대선 앞두고… 경찰 ‘직장협’ 추진 논란

경찰이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직장협의회 설립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선 경찰 사이버 동호회 ‘무궁화 클럽’과 경찰·시민연합 민간단체 ‘폴네티앙닷컴’ 등은 16일 경찰 직장협의회(직협)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직협을 만들 수 없다.

이들은 우선 17일 국회도서관에서 민주통합당 서영교, 진선미, 한정애 의원과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에 관한 학술세미나’를 열고, 경찰 직협 설립 문제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경찰위원회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경찰관들이 공개된 세미나 형식을 빌려 내·외부에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직협 설립으로 경찰 직무 만족도 상승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등도 직협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내년 중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직협 설립을 두고 국민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 공무원들이 단체 행동에 나설 경우 여파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마산동부서 양영진 경감은 “직협이 생긴다 해도 경찰 내부 민주화에 기여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