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실업률 3%대로 낮다는데… 자영업·농림어업자 많은 탓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3%대로 세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자영업자와 농림·어업 종사자가 많은 산업구조적 특징 때문에 체감지표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기획재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의 고용지표를 비교한 결과, 지난해 한국의 실업률(15∼64세)은 3.5%로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노르웨이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OECD 평균치(8.1%)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받았다는 근거로 활용돼왔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나라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 비율이 23.1%, 산업별 취업자 중 농림·어업 종사자 비율이 6.4%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았다. 이들은 일을 할 경우 취업자에 속하지만 일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로 구직 의사가 없이 쉬는 것으로 간주돼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고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된다.

실업률은 취업 의사가 있는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실업자 수로 계산되는데 자영업자와 농림·어업 종사자가 많을수록 통계상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고령화에 따라 고용 형태도 열악하다. 지난해 연령별 고용률을 보면 청년층인 15∼24세의 경우 한국이 23.1%로 OECD 평균(39.3%)보다 훨씬 낮은 반면 55∼64세 고용률은 62.1%로 OECD 평균(54.5%)보다 높다.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대 후반에는 71%로 OECD 평균과 같지만 30대 초·중반(55%)과 30대 후반(56%)은 OECD 평균(각각 69%, 70%)의 80% 수준이다. 30대 이후 결혼과 출산에 따른 경력단절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