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중국 무역거래, 원화결제 비중 높이기로

정부가 중국과의 무역거래에서 원화 결제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원화 국제화’에 시동을 걸었다. 우선 한·중 통화스와프 자금 중 일부를 수출입 대금 결제에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 중국과 협의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지난 7월 중국에서 양국 간 경상거래에 스와프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조만간 2차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중 통화스와프 규모는 3600억 위안(약 64조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1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박재완 장관이 원·위안화 결제 비중 확대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속화 및 통화협력 강화를 제안했다”면서 “중국 측도 기본 방향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도 경상거래에서 원화를 결제 통화로 사용할 수 있지만 달러화 결제 관행과 원화 수요 부족으로 지난해 수출과 수입에서 원화결제 비중은 각각 1.8%, 3.4%에 불과했다. 과거에도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금융위기 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원화 국제화를 추진한 적이 있지만 2008년 금융위기로 중단됐었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거듭되는 금융위기에 유동성 공급이나 금리인하 등 단기대책 외에는 정책수단이 없어 중장기 처방책으로 원화 국제화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원화 국제화가 이뤄지면 해외 부문에서 생기는 다양한 변수의 통제가 쉬워져 해외발 경제충격으로 인한 영향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달러와 유로화 등에 비해 원화의 국제 수요가 적어 유동성이 제한돼 국제적 환투기 세력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환투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실물거래가 수반되는 무역거래에만 원화결제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한·중 양국의 중앙은행이 스와프 자금을 시중은행에 빌려주고, 시중은행은 자국 기업에 원화 및 위안화를 빌려줘 무역결제에 쓰이도록 하자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한국은행 및 기업 등과의 협의를 거쳐 원화 경상거래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한 뒤 연내에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