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력기관 권한축소 잘될까… 난공불락 檢개혁 ‘반신반의’ 결국 박근혜 결단에 달렸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가 핵심 권력기관의 권한 축소 및 조정을 추진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쇄신특위는 역대 정권의 권력형 비리가 대통령에게 집중된 인사권에서 비롯됐고, 권력기관일수록 내부 승진 경쟁이 치열해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을 통한 승진 후보자들의 인사로비가 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권력기관의 선처가 필요한 이들이 정권실세를 통해 로비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작용했다. 특위가 12일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제를 추진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권력기관 권한 조정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다. 야당이 4·11 총선에서 이를 검찰개혁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고 여당 일각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민주통합당은 박지원 원내대표가 중수부로부터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검찰 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중수부 폐지를 추진할 경우 여야 합의로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19대 국회에는 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제출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과 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들은 독립적인 수사기관을 신설해 그동안 중수부가 주로 맡아온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중수부 폐지를 의미한다.

하지만 18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사법제도개혁특위 소위에서 중수부를 대신할 특별수사청 신설에 합의했다가 대검이 강력 반발하면서 막판에 좌초됐듯이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위에서 새누리당 간사로 검찰 개혁을 추진했던 주성영 전 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성매매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공천을 받지 못했고,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 편을 들었던 이인기 전 의원 역시 낙마했다. 그만큼 검찰개혁이 어렵다는 얘기다.

정치쇄신특위를 이끌고 있는 안대희 위원장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에서 중수부 폐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주장한 상설특검도 검찰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따라서 정치쇄신특위가 검찰 등 해당기관의 반발을 무릅쓰고 권력기관 권한 조정에 성공하려면 박 후보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