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MD, 北미사일에 취약… 국립연구위 “전면 개편을”

이란이나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공격에 대비하는 미국 본토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이 취약해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과학자, 교수 및 안보관계자들로 구성된 미 국립과학원 산하 국립연구위원회는 11일(현지시간) 260쪽의 방대한 보고서를 통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장거리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더 많은 미사일 요격기지와 장비를 보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립연구위는 의회 요청으로 지난 2년 동안 MD체제 개선 방안을 연구해 왔으며, 중립적 연구기관이 전면적 개편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그동안 장거리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과 캐나다를 방어하는 쪽보다는 이란의 중·단거리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유럽과 중동 우방국들을 보호하는 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란이나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진전시키고 있고, 현 MD시스템이 ‘북한 초기 세대의 아주 제한적인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개발됐기 때문에 최근의 개량형 미사일 공격에는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십수년 안에 가장 원시적인 미사일 공격에도 취약점을 드러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2개주에 초보적인 요격기지 30군데가 있다. 보고서는 제3의 MD기지가 필요하며, 대서양 연안의 동부지역에도 요격기지 30곳, 실험기지 20곳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명호 기자 m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