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5년간 199조6000억 투입… 北 미사일 등 대응전력 강화

국방부가 내년부터 5년간 199조6000억원을 투입해 지대지 유도무기와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등 북한의 핵·미사일·장사정포 대응전력을 강화키로 했다. 또 부사관 증원을 통한 간부 비율을 늘려 군을 정예화 구조로 전환하고 전문의료 인력도 증원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의 ‘2013∼17년 국방중기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중기계획은 전력운용비는 135조5000억원, 방위력 개선비는 64조1000억원으로 구성됐다. ‘2012∼16년 국방중기계획’ 대비 13조3000억원이 늘었다.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과 관련해 방위력개선비 비중을 현재 30%에서 2017년 33.3%로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북한 국지도발에 대비해 서해도서에 소형정찰용무인기(UAV)를 배치하고 잠수함 침투를 탐지하는 해상초계기 성능도 개선된다. 한국형 기동헬기와 대형공격헬기도 확보된다.

또 2016년까지 질병예방 중심의 선진형 군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신형 방탄복과 방탄헬멧을 2017년 전체 전투 병력의 50%에 보급할 방침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