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사람 없는 한국경제… 2021년 일손 부족 시작, 2030년 280만명 달해

우리나라가 10년 안에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 직면하고, 20년 뒤에는 부족한 일손이 28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현재 65세인 고령자 기준을 70∼75세로 높이고, 단계적으로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일치시키는 방안과 정년제 폐지 방안을 함께 검토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월 발표되는 ‘중장기전략보고서’의 중간보고서 형식인 ‘중장기 적정인구 관리방안’을 통해 우리나라 인구 구조변화에 따른 노동력 수요·공급을 추산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수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유지될 경우 당장 2021년부터 우리 경제 현장에서 노동력이 부족해지기 시작한다. 2030년에는 부족 노동인구가 28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3656만명인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30년 3289만명, 2060년 2187만명까지 감소함에 따른 것이다. 노동 수요 전망은 우리 경제의 고용탄성치(국내총생산 대비 취업자수 증가율)가 현재 0.29에서 2030년 0.15까지 감소한다는 전제로 계산됐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하려면 노인 기준 자체를 현실에 맞게 바꾸고 정년제도 등을 정비해 고령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아버지 휴가’ 부여 등 남성의 육아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기재부 최광해 장기전략국장은 “기존 인구 정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 집중하다 보니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면서 “정년제도 개선 등을 통해 준고령(60∼64세) 인력 등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