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추진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수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내수 관련 탄력세율을 고쳐 최근 판매가 급감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낮추는 방안을 10일 발표할 내수활력 대책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국내 차 생산은 23만7447대로 지난해 8월보다 25.9%나 급감했다. 지난달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수출·내수 판매 실적은 각각 36개월, 43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내수 관련 탄력세는 시행령만으로 세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아도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내수 부양을 위해 한시적으로 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하한 바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각종 규제 완화와 자영업자에 대한 대규모 감세 방안 등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