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해경 합동 독도 방어훈련 실시… 여야 “해병대 불참 등 훈련 축소” 비판

훈련 축소 논란 속에 해군·해경 합동으로 독도 방어훈련이 7일 실시됐다. 불법으로 기습 상륙하는 외국인과 선박을 저지·퇴치하는 훈련이다. 매년 1개 수색중대 병력을 보내 상륙훈련을 했던 해병대는 일본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불참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공식 항의했다. 구라이 다카시(倉井高志)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는 오후 3시쯤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를 방문해 박준용 동북아국장과 1시간 정도 면담했다. 구라이 공사는 독도 방어훈련에 반대해온 기존 입장을 전달했고, 박 국장은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여야 모두 훈련 축소를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은 “독도 상륙훈련을 취소해 달라는 일본 요청을 우리 외교부가 받아들였다는 정보가 있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이 입김을 넣었다는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도 “우리 땅 독도에서 우리 해병대가 훈련을 못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의 문제점도 부각시켰다. 유성엽 의원은 “치밀한 사전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져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는커녕 되레 일본과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과 분쟁만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지난해 5월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채근한 민주당이 이번 방문 이후 ‘아주 나쁜 통치행위’란 입장으로 선회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3일 북한에 수해 지원을 공식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가뭄과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북한의 피해가 상당하다고 생각해 아무런 조건 없이 돕겠다는 뜻을 북측에 전달했고, 북측의 호응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한적십자사 명의로 판문점 적십자 채널을 통해 북측에 접촉을 제의했지만 북측은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해오지 않고 있다.

이성규 기자,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