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협정 바뀔까] 靑, 협정개정 드라이브…北미사일 정밀방어 초점

우리 정부의 한·미 미사일 협정 개정 드라이브가 갈수록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국산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연장과 탄두 중량에 맞춰 진행됐던 대미(對美) 협상이 이번에는 최첨단 조기경보 체계와 3세대 미사일방어(MD) 요격 시스템 도입 요구로 옮겨가고 있어서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번 개정 협상을 통해 북한에 대한 ‘공격’ 수단뿐 아니라 북한 미사일을 막는 효과적인 ‘방어’ 체계도 개선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처럼 협정 개정의 방향과 폭이 넓혀진 것은 미사일의 물리적 성능 개선만큼이나 북한의 공격을 사전 감지해 막는 방어 체계가 중요하다는 정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제대로 막아내야 반격도 하는 것 아니냐. 미군은 모든 한국 주둔 미군기지에 최신 패트리엇3 미사일을 갖춰놨지만 우리는 1980년대 생산된 독일산 패트리엇2 미사일밖에 없다”며 “이걸 미군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군 내부에서도 “미사일 협정 개정이 2015년 한미연합사에서 우리 군으로 전시작전권이 이관된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되는 만큼 차제에 북한의 공격에 대한 정밀 방어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해줄 테니 패트리엇3 요격미사일을 사가라”는 미국 측 요구도 작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패트리엇3 미사일은 고가의 요격 무기로 우리 국방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미국으로서는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이 부담스러워하는 한국산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연장을 받아주는 대가로 무기 수출이라는 실익을 챙기려 하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이번 미사일 협정 개정 협상은 국방부와 외교통상부 등 관련 부처보다는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7월 청와대가 이 문제를 관련 부처에서 가져와 미국과의 접촉 단계부터 적극 나섰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른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국방 현안 가운데 하나였던 이 문제를 관련 부처에 맡겨놨더니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 청와대 측이 미국 국무부와 직접 접촉해 개정 필요성을 강력히 요청했고, 미국도 취지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한·미 미사일 협정 개정을 반드시 이명박 정부 임기 안에 마무리한다는 내부 방침도 세워놓은 상태다. 대선 정국을 맞은 미국 정부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연임 이후로 이 문제를 넘기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만 사안의 시급성 등을 내세워 미국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 안보를 위해서도 이 문제는 이른 시일 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반드시 (이 대통령 임기인) 6개월 안에 처리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