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협정 바뀔까] 우리 軍 미사일 정확도 뛰어나지만 규모·사거리 열세

우리 군의 미사일 전력은 북한에 비해 정확도는 뛰어나지만 규모와 사거리 면에서 열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 군은 사거리가 5㎞에 불과한 단거리 미사일 ‘신궁’부터 사거리 40㎞ 중거리 미사일 ‘철매2’, 사거리 300㎞인 ‘현무2’를 보유하고 있다. 장거리 전략목표 타격용 미사일로는 사거리 500㎞의 순항미사일 ‘현무3A’와 사거리 1500㎞의 ‘현무3C’가 있다.

특히 ‘현무3C’는 북한 핵시설은 물론 평남 상원, 강원도 이천군 자하리, 함남 원산시 옥평노동자지구의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등 북한 전역의 주요 군사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 또 수백㎞ 떨어진 곳의 창문 크기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정밀도를 갖고 있어 우리 군의 미사일 전력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엔 여전히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은 단거리 미사일 KN-01/02부터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300∼500㎞의 스커드 미사일과 일본까지 사정권에 넣는 사거리 1300㎞ 이상의 노동미사일, 미국 서해안을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 6700㎞ 이상의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이다. 남한에 비해 월등히 강한 미사일 전력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은 2006년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계획을 수립, 올해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체계는 탄도유도탄작전통제소(AMD-CELL)와 지상 조기경보레이더,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엇2(PAC2)로 구성된다. 북한 미사일의 움직임은 해상과 공중에서도 면밀하게 감시된다. 이지스함 3척에 배치된 첨단 AN/SPYI 레이더와 공군이 올해 도입을 마무리 하는 공중조기경보기 4대가 감시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군이 보유하고 있는 PAC2 미사일로는 북한 미사일을 제대로 요격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신형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엇3(PAC3)과 해상에서 요격할 수 있는 SM-3 미사일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월 한·미 군사당국이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연합방어태세를 구축키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미는 탐지·식별 단계에서 미국이 정보를 제공하고 주한미군이 운용 중인 PAC3 요격체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