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에 강력 요구…최첨단 조기경보체계·3세대 MD 도입

정부가 한·미 미사일협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국산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뿐 아니라 최첨단 조기경보체제와 3세대 미사일방어(MD) 시스템 도입을 미국 측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미사일협정 개정 때는) 반드시 미군 수준의 조기경보체제와 패트리엇3 요격미사일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 문제를 미국에 강력히 요청했고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전날 브리핑을 통해 “미사일 협정은 사거리 연장과 탄두 중량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군이 아직 갖지 못한 북한 전역에 대한 조기경보체제와 낙후된 전략요충지 미사일 방어 체계 개선도 시급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 움직임은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해도 북한 공격을 사전에 감지해 요격하는 시스템이 없으면 국토 방어에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우리 군의 조기경보체제는 조기경보기가 비행 중일 때만 북한군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다. 반면 미군은 군사위성이 수집한 정보를 지상에서 전송받아 조기경보기를 띄우지 않고도 사전에 북한군 동향을 정밀 추적할 수 있다.

미사일 방어 역시 우리 군은 1980년대 독일이 쓰던 구형 패트리엇2 미사일을 수입해 전략요충지 중심으로만 배치한 반면, 미군은 남한 내 모든 주둔기지에 최첨단 패트리엇3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완비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3세대 MD는 우리 군의 모든 부대에 적어도 주한미군 기지 수준으로 배치돼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청와대와 정부는 현재 300㎞인 국산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로 연장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 미국 측에 “굳이 800㎞까지 늘릴 필요는 없다”고 협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다. 탄도미사일 기지를 남부지방이 아닌 중부지방에 두면 사거리가 다소 줄어도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다는 것이다.

신창호 이성규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