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스쿨에 “종교교육 지침 지켜라”… 서울시교육청, 자사고까지 기준 요구하며 압박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이 미션스쿨에 종교활동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종교교육 시 복수과목 개설 여부를 보고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신앙교육을 위해 법인전입금과 등록금만으로 운영되는 자율형사립고까지 이런 기준을 요구하며 압박해 반발이 일고 있다.

국민일보가 5일 입수한 ‘종교관련 교육활동 지침준수 재강조’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서 종교관련 교육활동을 실시할 경우 종교차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종교 관련 교육활동 세부 실시 현황을 제출하라”며 엑셀 파일로 ‘종교교육활동 편성·운영 현황 작성’ 양식을 첨부했다. 미션스쿨은 이 문건에 따라 학년별 복수과목과 희망조사 방법, 희망조사 학생, 편성과목명, 복수과목 미편성 사유 등을 게재해야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별한 의도는 없고 교육과정 운영과 편성을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내려보낸 것”이라며 “종교활동을 할 때는 종교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잘 지켜달라는 의미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시내 미션스쿨의 한 교목은 “복수과목을 요청하는 학생은 없거나 극소수에 불과한 데다 재정이나 인력 면에서 복수과목 설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곽노현 교육감 취임 이후 이런 식으로 거듭 미션스쿨을 압박해 신앙교육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도 그동안 특별감사 모니터링 등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철저한 지침 준수를 요구해 왔다”면서 “서울시교육청까지 나서서 국가 예산을 지원받지 않는 자율형사립고에까지 이런 지침을 내려보내 통제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백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