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세 추진에 ‘서민 증세’ 논란

서울시가 빗물 유출로 인한 저지대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독일식 빗물세’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침수 피해에 따른 부담을 시민에게 전가하려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일각에선 ‘서민 증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는 5일 서울역사박물관 강당에서 시민·전문가·공무원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토론회를 열고 빗물세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독일식 빗물세는 지표면으로 비가 흡수되지 않는 불투수 면적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한다. 빗물 투수 면적이 많으면 그만큼 하수도로 흘러드는 빗물에 대한 요금을 덜 매기는 방식이다. 현재 서울의 하수도 요금은 공공하수도에 배출하는 오수(汚水)의 양에 따라서만 부과된다. 서울은 최근 50년간 도시화로 1962년 7.8%에 불과하던 불투수 면적이 2010년 47.7%로 급증했다.

시 관계자는 “불투수 면적이 급증하면서 서울에 집중호우가 내리면 빗물이 일시에 하류로 몰려 저지대 침수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면서 “빗물을 하수도로 내려 보내지 않고 지하로 투수시키거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무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불투수층이 늘어난 원인 제공자는 시이기 때문에 시가 빗물저류시설이나 지하수침투시설을 만들어 물 흐름을 (도시가 들어서기) 이전 상태와 똑같이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지적했다. 또 불투수 면적에 따른 부과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부촌일수록 녹지 면적이 넓어 빗물세 부담은 결국 서민들에게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