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 ICJ 제소 거부’ 구술서 日에 전달

정부는 30일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공동 제소하자는 일본의 제안을 거부하는 구술서(외교문서)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은 우리의 주권을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우리 정부는 일본 측 구술서가 언급한 어떤 제안에도 응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구술서에서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일본 측에 “독도가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첫 희생물이란 점과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및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통해 한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로 회복됐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켰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최봉규 동북아 1과장은 오스키 고타로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참사관을 오전 11시 청사로 불러 지난 21일 전달받은 일본 측 구술서에 대한 반박 구술서를 전달했다.

일본 정부는 10∼11월로 예상되는 총선을 앞두고 ICJ 단독 제소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지만 서류 준비 등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최근 ‘위안부 강제동원 증거가 없다’고 하고, 또 아베 신조(安倍晉二) 전 총리는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재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동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가교를 만들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면서 “일본 정부에 심각한 재고와 함께 반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은 우리 정부의 구술서 전달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국제사법재판소 단독 제소를 포함해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성규 남혁상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