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급한 국방개혁 차질없이 이뤄져야

국방개혁 2012∼2030 기본계획이 공개됐다. 2009년에 수립된 국방개혁 2020을 그간 추진해온 개혁 결과와 변화된 안보환경에 맞춰 재정리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무슨 국방개혁을 정권 말기에 다시 추진하느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국가방위와 관련된 사안에 정권 말이니 초니 하는 시기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언제라도 추진돼야 하며 설혹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방개혁이 중단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된다.

국방개혁 12∼30의 키워드는 ‘적극적 억지’다.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태를 겪으면서 북한의 도발 및 위협에 더욱 공세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을 인식한 결과다. 이에 따라 산악여단(육군)과 잠수함사령부(해군) 등 새 전투부대를 창설하는가 하면 사이버사령부와 접적 전투부대인 보병대대의 인력 및 전투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키로 했다. 또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공격에 맞서 지대지 및 공대지 미사일 능력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렇지 않아도 김정은이 3대 세습을 하면서 북한의 불가측성은 더욱 커졌다. 취약한 권력기반을 호도하려 대남 도발에 기댈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꼬투리 삼아 ‘불벼락’이니 ‘남쪽으로 진군’이니 하는 극렬한 언사로 선동했다. 전투력 강화를 통한 공세적 억지로 도발 의지 자체를 꺾어놔야 한다.

다만 북한의 도발 및 위협에 주로 대처하느라 주변국들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는 태세가 소홀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최근 도서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이 실탄훈련을 하는 등 험악해진 동북아의 안보환경을 볼 때 잠재적 위협이 언제 현재적 위협으로 바뀔지 모른다.

물론 주변국들과 같은 정도의 거대 군사력을 보유할 수는 없겠으나 쉽사리 넘보지 못할 만큼의 군사력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 문제는 그 같은 군사력 건설에 많은 돈이 든다는 점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에만해도 2016년까지 전력증강에 59조3000억원, 총 국방비는 187조9000억원이 소요된다. 이를 위해서는 연평균 6∼8%의 국방예산 증액이 요구된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지만 막상 예산 확보가 순조로울지는 불투명하다. 당장 국방부는 미사일 증강 비용으로 내년에 특별예산 5000억원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이를 절반으로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복지나 교육 등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국방은 그 모든 것들의 전제조건이다. 국방 없이는 복지도 교육도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방예산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예산 확보가 안돼 국방개혁이 지체돼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앞서 각 군 참모총장에게 군령권을 주는 상부구조 개편도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정치권의 각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