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놓고 광주시교육감-진보단체 충돌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 중인 학교폭력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여부를 놓고 진보교육감과 진보 성향의 교육단체가 이례적으로 충돌했다.

광주지역 14개 교육·사회단체는 29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침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학교폭력 기록을 학생부에 영구히 남기자는 것은 인권적·교육적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권위가 조사해 반인권적 제도를 철회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과부 훈령을 전면 거부해야 마땅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전교조는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멍에가 학생부에 남게 되면 상급학교 진학은 물론 실업계의 경우 취업에도 불이익을 받을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진보성향의 이들 단체들은 2010년 직선교육감 선거 당시 장 시교육감 당선과 이후 교육정책 집행 과정에 힘을 실어준 ‘우군’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당초 교과부가 초·중·고 학생부에 학교폭력 징계기록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라는 공문을 전달하자 “비교육적 발상”이라며 거부했다. 하지만 교과부가 특별감사에 나서겠다고 전방위 압박에 나서자 지난 23일 고3 학생에 한해 폭력사실을 일단 기재하도록 입장을 바꿨다.

장 시교육감은 “대학입시 요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선량한 고3 학생들이 ‘잠재적 학교폭력 가담자’로 분류되는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 된다”며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출석정지와 강제전학 등 학교폭력 징계를 내린 고3생들은 실제 10여명의 소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