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 특허권 남용 감시 강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다국적 기업의 특허권 남용에 대한 감시 강화에 나섰다. 불공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29일 “정보기술(IT), 제약, 기계 등 다국적 기업에 대한 특허기술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 특허권 남용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가 우려된다”면서 “특히 다국적 IT 기업의 특허 기술 의존도가 큰 기업용 서버와 소프트웨어 시장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국적 기업들이 특허권이나 시장지배력을 무기로 국내 기업에 로열티 차별, 불필요한 서비스 계약 강요, 제품 끼워 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강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에 등록한 애플리케이션업체에 자사의 결제시스템만을 사용토록 강요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구글에 대해서도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검색엔진을 끼워 판 혐의로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또 제약 산업이 IT 분야 못지않게 다국적 기업의 기술 지배력이 강해 국내 기업이 절대적 약자 위치에 놓인 점을 감안해 신약 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을 집중 감시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국적 기업과 국내 제약사 간 신약 특허계약을 공정위에 신고토록 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고,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공정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기계·화학 등의 분야에서는 라이선스 계약 실태를 조사한 후 특허 만료 후에도 로열티를 징수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