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목소리] 기초질서 위반을 엄하게 단속해야 범죄 막는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는 크고 작은 범죄들을 보면 미국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발표한 ‘깨진 유리창 이론’이 떠오른다. 건물에 깨진 유리창 하나를 고치지 않고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시작된다는 이론이다. 큰 사고의 시발점은 아주 작은 무질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1994년 뉴욕시장에 취임한 루돌프 줄리아니는 뉴욕시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 지하철 낙서를 지우고 무임승차를 단속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결국 연간 60만 건이 넘던 범죄건수를 75%까지 줄였다고 한다.

우리 주변에는 무질서와 불법들이 단속인력 부족을 이유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길바닥에 뿌려지는 광고 전단지, 공공 구조물에 버젓이 부착돼 있는 불법 광고물들이다. 이런 것들은 불법행위가 용인되는 사회분위기를 만든다. 깨진 유리창 이론대로라면 범죄를 조장하는 일이다. 더 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소하지만 우리 사회의 깨진 유리창과 같은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이 필요하다.

장진호(농협안성교육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