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독도-위안부 결부시킬 얘기 아니다”

국민일보 ‘이대통령, 위안부 문제 해결 제안’ 보도 관련 입장 밝혀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을 일본이 거부한 것이 독도 방문의 배경(국민일보 8월 25일자 1면 보도)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27일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한 1993년의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고 밝혔다.

그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본보 보도에 대해 질문을 받고 “(독도와 위안부 문제는) 결부시킬 얘기가 아니다”면서도 “93년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의 담화에 담긴 입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다 총리는 “(일본군이) 강제연행을 했다는 사실이 문서로 확인되지 않고, 일본 측 증언도 없었지만, 이른바 종군 위안부에게서 청취한 내용을 포함하여 담화가 나올 수 있었다”면서 “역대 정권이 담화를 답습(계승)해 왔으며, 현 정권도 기본적으로 답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는 고노 담화의 폐기를 주장하는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시장 등 극우파 보수정치 세력과는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하지만 한국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강제연행이 문서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표현에 대해 “깊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93년 8월 4일 발표한 고노 담화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주둔 지역의 위안소 설치와 위안부 동원에 일본군과 정부가 관여했으며 감언과 강압 등 본인 의사에 반해 모집됐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했다. 담화는 “일본에서 소송이 제기돼 있고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집중돼 있어 일본 정부도 충분히 관심을 기울여 가겠다”고 명시했다.

노다 총리는 그러나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배상 책임에 대해선 “(한일청구권협정이 체결된) 65년에 법적으로 끝났다”고 말했다. 또 마쓰바라 진 국가공안위원장은 고노 담화에 대해 “각료들 간에 (담화 수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쓰바라 위원장은 지난 광복절에 민주당 각료로는 처음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대표적인 보수 우익 인물이다.

이와 관련,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이날 오후 비공개로 ‘한일청구권협정 태스크포스(TF)’와 TF 자문위원이 참석하는 합동 회의를 개최하고 일본에 중재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헌재는 지난해 8월 30일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배상 문제의 해결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한편 신각수 주일대사는 이날 나가사키 현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한·일 관계가 현재 어려운 국면에 있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좋은 방향으로 착실히 진전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일 간 교류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사히신문도 독도에서 수영한 배우 송일국의 일본 방문을 막겠다는 일 외무성 차관의 발언에 대해 “한국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며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김지방 이성규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