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때 정신 정상” 우토야 참사 테러범 브레이비크 실형

노르웨이 오슬로 지방법원은 24일 ‘우토야 참사’ 테러범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33·사진)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브레이비크 선고 공판에서 판사 5명의 만장일치로 그가 범행 당시 정신상태가 정상이었다고 판결했다. 이어 최소 10년에서 최대 21년의 ‘예방적 구금’을 선고했다. 브레이비크는 첫 정신감정에서 정신이상 진단을 받았지만, 두 번째 감정에서는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브레이비크가 편집증적 정신분열증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의견을 뒤집은 것이다. 정신이상으로 판정될 경우 브레이비크는 교도소 수감 대신 의료시설에서 정신치료를 받도록 돼 있다.

사형이 금지된 노르웨이에서는 사회 격리가 필요한 인물에 대해선 형량을 최대 21년까지 늘릴 수 있다. 현지 언론들은 브레이비크가 정신병원보다는 교도소 수감을 선호했다고 전했다.

구성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