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총괄’ 기재부 예산 돌려막기 드러나

나라 살림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고질적인 ‘예산 돌려막기’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해 국유재산소유권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 국유재산관리사업 내 토지매입비 2억6000만원을 전용했다. 애초 배상금으로 38억500만원이 책정됐으나 실제 지급액이 모자랐기 때문이다.

토지매입비는 국가배상금과 함께 국유재산관리사업 내 같은 세부사업으로 편성돼 있어 이 같은 돌려막기가 가능했다. 기재위는 “사업 성격이 이질적인데도 같은 세부사업으로 편성돼 있고 매년 반복된 사안으로 2009년에도 국회에서 지적이 나왔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예비비 집행도 도마에 올랐다. 자유무역협정(FTA) 국내 대책 추진사업에는 67억6100만원이 책정됐었지만 예비비 44억8100만원을 끌어와 사업 규모를 불렸다. 이 예비비는 대중매체 광고와 소식지 등 대부분 홍보비로 쓰여 기재위로부터 집행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0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협력사업은 당초 사업예산이 반영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예비비 21억3000만원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서 1억2200만원을 전용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