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지분 매각·産銀지주 민영화 등 대형 국책사업 줄줄이 차질

대형 국책사업들이 줄줄이 중단돼 차기 정부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정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 정치권과 논의해 풀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정책 방향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어 현 정부 역점사업들이 폐기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일찌감치 차기 정부에서 논의하기로 가닥이 잡힌 인천국제공항 지분 매각은 물론 산은금융지주 민영화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인천공항 지분 매각과 관련해 지난 18대 국회에서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제출됐으나 반대 의견이 있어 회기 종료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고 밝혔다. 현 정부 내에서는 더 이상 논의가 필요 없을 정도로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산은금융지주 민영화를 위해 정부가 지난 6월 초 국회에 제출한 채권 지급 보증 동의안도 야당이 반대하고 있고 여당도 소극적이라 통과가 불투명하다.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상장을 추진할 수 있어 민영화는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수서발 KTX 운영권에 대한 민간사업자 선정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매각도 마찬가지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급유시설 민간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설명회가 열렸다. 그러나 이 역시 야당이 반대하는 사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설명회에는 대한항공 자회사인 한국공항, 아시아나항공, GS칼텍스, 에쓰오일, SK에너지 등 11개 기업이 몰렸다.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기업이 다음 달 5일 낙찰을 받아 최대 5년 동안 인천공항 급유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