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값 줄줄이 뛰니… 공정위 “담합 점검” 칼뺐다
입력 2012-08-21 21:47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공식품 가격 인상에 대해 담합 가능성 등을 집중 점검한다며 식탁 물가 억제에 본격 나섰다. 최근 식품 가격이 연달아 오르면서 정부의 물가 관리 능력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물가관리기관’을 자임해 온 공정위가 또다시 나선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1일 “갑자기 식품 가격이 줄줄이 오른 부분들이 있어 집중 모니터링 중”이라면서 “가격 인상 과정에 사전 합의 등이 없었는지 등을 검토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철저히 조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CJ제일제당, 오뚜기 등 식품업체들이 라면, 참치, 음료수, 즉석밥 등 주요 제품들의 가격을 인상한 부분을 겨냥하고 있다는 얘기다.
공정위가 물가 잡기에 나선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물가가 급등하자 공정위는 우유, 치즈, 라면, 두유 등 생필품 분야의 담합을 집중 조사해 업체들을 제재한 바 있다.
공정위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정부의 물가 관리 능력이 레임덕에 빠졌다는 비난 여론이 높아진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앞서 20일 국무회의에서 “생활필수품과 농산물의 가격 상승으로 국민의 염려가 많은데 추석을 앞두고 수급 안정과 물가 관리를 일찍 시작해 달라”고 지시했다. 올해 국제 곡물가격 급등으로 연말부터 밀가루 등을 원료로 하는 식재료들의 가격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식품 가격 인상을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도 깔려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더 이상 가격 인상을 허용할 수 없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재 공공요금 인상은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농산물·가공식품의 가격 상승으로 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임기와 관계없이 물가 안정을 위해 선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하반기 물가 급등에 대비하기 위해 가을 김장배추 계약물량을 지난해 9만t에서 올해 34만6000t으로 확대하고 산지작업반도 지난해 7개에서 올해 20개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최근 어획량이 줄어든 갈치, 민어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량을 확대하고, 명태·오징어·조기 등 추석 수요가 높은 수산물도 4965t을 사전에 비축해 추석 성수기에 직접 방출할 계획이다.
농번기 부족한 인력 지원을 위해 9∼10월 수확기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비롯한 공공부문 인력을 농업 분야에 대거 투입하기로 했다. 사회봉사 대상도 취약 농가에서 일반 농가로 확대한다.
농촌봉사활동 유도를 위해 초·중·고교 학생들이 농촌봉사활동을 할 경우 체험학습과 봉사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전세가격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된다. 정부는 서울 광진·동대문·마포·금천·강서·은평구 주요 역세권과 뉴타운, 강남 4구 재건축 지역, 수도권 신도시에 대해 매주 현장점검을 벌여 시장동향을 파악하기로 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