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양주시의 하수 불법방류 엄하게 처벌하라

경기도 남양주시가 하수를 불법 방류한 사실이 드러났다. 오염된 물은 북한강을 따라 수도권 주민 2500만명이 식수로 사용하는 팔당호에 섞였다.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2006년쯤부터 전혀 정화하지 않은 하수를 매일 1만t씩 배출했다. 버려진 양은 2000만t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항공사진을 판독하면서 방류지점 부근의 물 색깔이 이상한 점이 포착돼 밝혀졌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석우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을 수사권을 가진 한강감시대에 수사의뢰했다. 그런데 남양주시의 변명이 해괴하다. 하수처리장 용량인 하루 4만3000t보다 1만여t이 많은 하수가 나와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다. 2010년에는 환경부에 하수처리장 용량을 늘리기 위해 예산지원을 요청했는데 거부당했다는 주장도 했다.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몰염치한 대답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남양주시는 공식 방류구가 아닌 별도의 배관으로 하수를 버렸다. 이는 홍수, 정전 등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기본적인 처리과정만 거친 하수를 배출하는 시설이다. 정말 어쩔 수 없었다면 왜 별도의 배관을 이용했겠는가. 7년 가까이 용의주도하게 불법을 저질러놓고 변명에만 급급하니 어이가 없을 뿐이다.

2006년은 이 시장의 임기가 시작된 해다. 이 시장은 최근 북한강에 녹조가 발생하자 행정선을 타고 현장점검에 나서 축산분뇨 등 주변 오염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매일 1만t씩 하수를 몰래 버린 자치단체의 장이 누구를 지도하고 단속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다. 당국은 이 시장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문제는 이 같은 일이 남양주시에서만 벌어졌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팔당호 인근 지자체 대부분은 최근 10여년 동안 인구가 급격히 늘었다. 그에 맞는 하수처리시설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사정은 남양주시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전국 대도시의 식수원 주변도 마찬가지다. 환경부는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