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영토문제 충돌] 日, 정치·경제교류 찬물 끼얹기

일본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에 대응하는 추가 조치에 대한 막바지 검토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는 21일 노다 요시히코 총리를 비롯한 관계 각료 회동을 갖고 추가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에는 한국과의 정치, 경제 교류에 찬물을 끼얹는 카드를 내놓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일 관계 경색국면에도 경제 교류는 지속적으로 이어오던 원칙이 이번엔 깨질 수 있다는 얘기다.

각료 회의에선 우선 한·일 차관급 이상 회담, 한국 정부 관료 초청 등을 동결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부 간 고위급 회담 등 정치 분야 교류를 당분간 ‘올스톱’하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미 모든 정부 부처에 한국과 관련된 회의, 정책, 사업 등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나가시마 아키히사 총리 보좌관도 최근 한 방송에서 “미래 지향적인 양국 관계 구축을 위해 (한국을) 배려해 왔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출을 지지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와 함께 일본은 10월 말 기한이 만료되는 한·일 통화교환협정(통화스와프) 축소, 한국 국채 매입 의사 철회, 양국 재무장관 회담 연기 등도 검토 중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그러나 일본 정부가 사회·문화 차원의 교류 중단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 일각에선 ‘우선 영토 문제의 범위 내에서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치권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집권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에 대한 사죄 요구 등에 대한 국회 비난 결의안을 다음주 중 채택하기로 했다. 20일 결정된 초안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한편 한국 정부에 대해 정치적, 법적으로 엄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이 대통령의 사죄 요구에 대해선 매우 부적절하고 무례한 발언이어서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국회가 독도 관련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은 1953년 연안 해역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 어선을 나포하자 이에 대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처음이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