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구상서 전달 결의”… 정부, 日총리에 반박 서한 검토

일본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항의 서한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데 이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제안하는 구상서를 우리 정부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야마구치 쓰요시(山口壯) 일본 외무성 차관은 19일 NHK방송에 출연해 “21일 각료회의를 열어 구상서 전달을 결의할 것”이라면서 “ICJ 제소뿐 아니라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상서는 외국과의 외교적 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의미로 전달하는 문서로, 우리 정부도 올 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구상서를 일본에 전달한 바 있다.

일본 언론들은 내각을 총괄하는 관방성이 한국 관련 정책과 회의, 교류사업 등을 총 점검해 20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관방성의 움직임은 독도 문제를 한·일 양국관계 전반에 대한 정책 재검토로까지 연결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우리 땅인 독도에 아무런 분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지난 17일 전달된 ‘노다 서한’에 대해서는 답신을 하지 않거나 반송하는 경우, 반박 서한을 보내는 등 세 가지 방안을 놓고 대응책을 검토 중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각 방안의 법적인 의미와 장단점을 전문가들에게 들어보고 있다”며 “국제 관례와 양국관계 원칙 등을 감안해 금명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다음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피할 이유는 없지만 아직 양국 정상회담은 계획된 바 없다”고 말했다.

신창호 김지방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