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완화 혜택 ‘부촌’ 강남에 집중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17일 내놓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방침과 관련해 실효성은 적고 위화감만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DTI 우대비율 적용 대상이 6억원 미만에서 6억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될 아파트 43%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있는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6억원 이상 아파트는 서울과 수도권에 약 48만 가구가 있다. DTI가 50%에서 65%로 높아지는 서울에 36만1000여 가구, 60%에서 75%로 높아지는 경기도와 인천에 각각 11만1000여 가구, 8000여 가구가 있다.

서울에선 강남구가 8만2382가구로 가장 많고, 송파구 6만2616가구, 서초구 6만1826가구 순이다. 이들 강남 3구에 있는 6억원 이상 아파트는 20만6824가구로 수도권 전체의 43.1%를 차지한다.

경기도는 성남시가 4만5612가구로 1위를 차지했고, 용인시와 고양시가 각각 1만6404가구, 1만1818가구로 집계됐다.

DTI 우대비율 혜택은 정부가 권장하는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받으면 DTI 한도를 각 5% 포인트씩 최고 15% 포인트 높여주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가 주택이 많은 곳에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심리적 유인책을 만드는 취지에서 DTI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DTI 규제 완화 혜택이 결과적으로 부촌에 집중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강남 3구를 투기지역에서 풀어 DTI가 40%에서 50%로 높아졌음에도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이를 더 높여도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회의론도 제기됐다.

이번 완화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로 꼽히는 20∼30대 무주택 직장인도 정부의 기대만큼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30대가 이미 가계대출에서 잔액 기준으로는 21.4%, 대출자 기준으로는 35.7%를 차지해 대출을 더 늘릴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지 미지수다. 10년 이상 일정 소득이 보장되는 정규직 20∼30대 중 집이 없어 대출을 늘릴 수 있는 잠재적 대출 수요자는 3.9%에 불과할 것이라는 추산도 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