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국민연금 현행제도 유지하면 2053년 고갈”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유지될 경우 2053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기존 추정치보다 고갈 시점이 7년 빨라진 것이다.

16일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국민연금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1년이면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2053년엔 아예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추정됐다. 행정안전부가 2008년 제2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 시 발표했던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060년이었다.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 물가상승률, 기금수익률이 당시 추정보다 나빠진 영향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기준 기대수명은 2008년 계산 때보다 남자는 2.2세, 여자는 0.4세 늘어났고 물가 상승률은 최근 4.0% 수준으로 2008년 가정했던 것보다 2.0% 포인트가량 높았다. 또 2007∼2010년 기금수익률도 7.1%로 과거 예상치(7.9%)보다 낮았다.

예산정책처는 이에 따라 2025년까지 보험료율을 현 9.0%에서 12.9%로 인상하고 수급연령도 65세에서 67세로 늦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