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적 지배 강화 위해 독도 방파제 반드시 건설돼야”… 전충진 교수, 정부 보류 방침 비판

“대통령 방문과 독도 방파제를 결코 맞바꿀 수는 없습니다.”

한국복지사이버대학 독도학과 전충진(51·사진) 교수는 15일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사실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방파제가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지방 일간지 기자로 근무하던 2008년 9월부터 2009년 8월까지 1년 동안 독도에 상주하면서 취재활동을 벌였던 독도 전문가다.

전 교수가 독도 방파제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조치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독도에 접안시설이 마련돼 있고 관광선이 하루 서너 차례 다니고 있지만 방파제가 없는 탓에 1.5m 정도의 파도만 쳐도 배를 접안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다보니 파도가 심한 겨울철은 아예 접근할 엄두도 못 내고 그 외의 계절에도 접안율이 50%를 밑돈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2008년 겨울에는 독도경비대원들의 교대 시기가 열흘 가량 지났지만 배를 접안할 수 없어 체류가 길어졌고 결국엔 부식이 바닥나 하루 한 끼를 밀가루 수제비로 때우는 사태까지 발생한 적이 있다”며 “독도를 완벽한 행정력의 우산 아래 두려면 방파제 건설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전격 방문한 이후 정부의 독도 관련 정책과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대통령이 독도를 다녀온 이후 청와대가 방파제와 해양과학기지 건설을 잠정 보류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역대 정권이 독도 방파제 설계도를 그렸다가 지우기를 반복한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도 방파제 건설이 연기되면 그 기간만큼 독도에 대한 접근성과 행정장악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 정책이 약화되면 독도의 안녕 또한 세월이 갈수록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방파제 건설을 포함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정책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