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독도 ‘실효적 지배 조치’ 보류 논란… 방파제·해양과학기지 사업 추진 잠정 중단

청와대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해 추진해 왔던 독도 방파제와 해양과학기지 건설 사업을 잠정 보류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과학기지 같은 해양 시설물을 지을 경우 천연기념물인 독도의 환경을 파괴할 우려가 있다”면서 “일단 건설 추진은 보류하고 추후 정밀 검토를 거쳐 재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독도를 관할하는 경북도는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해 진행 중인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조치를 추진한 지 4년 만에 이를 보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경북도는 청와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각종 독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방침을 세웠다. 전날 독도 관련 전문가와 국장급 간부들이 참여한 가운데 독도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방파제 등의 건립 보류설은 정부가 공식화한 것은 아니다”며 “독도 관련 주관부서인 영토관리대책단이 계속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8년 7월 일본이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하자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총리실에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을 만들어 독도경비대 헬기장 보강사업 등 여러 대책들을 추진해 왔다.

해양과학기지는 현재 전남 여수 율촌단지에서 연면적 2700㎡에 이르는 구조물 설치작업이 한창이며 올해 말 완공될 예정이다. 건설이 중단될 경우 전체 예산 430억원도 고스란히 날아가게 된다.

총 3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길이 265m의 독도 방파제 건설사업은 올해 말 실시설계가 끝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28억원이 투입됐고, 올해 말까지 37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투입된다.

김재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