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독도行과 對日 외교는 별개”… 日 추가자극 우려 해양과학기지·방파제 건설은 보류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일(對日)외교 정책 기조가 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 외교정책이 바뀌는 게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의 독도행(行)과 대일 기조는 별개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외교는 상대가 있는 것”이라며 “일본은 우리와 지리적으로 근접한 국가이고 경제 분야에서 엄청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외교정책에서) 선을 그어서 할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명백히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민국 정상이 찾아간 게 한·일 관계를 악화시킬 변수가 될 수 없다는 의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일본에서 지금 당장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놓고) 시끄럽겠지만 외교는 외교대로 가는 것이고 기존의 대일 외교정책은 달라지는 게 아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권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독도 방파제’와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독도는 우리나라 섬 3000여개 중 하나일 뿐”이라며 “더 이상 실효 지배권 강화 조치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일본을 더 이상 자극하지 않기 위한 외교적 고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도 통화스와프와 국채 매입 방침 등 기존에 우리나라와 맺은 금융 협력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그러나 조만간 열리기로 했던 양국 재무장관 회의는 연기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우상호 최고위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화 의도에 말려들 수 있어 독도 방문이 시기적으로 현명하지 못했다”며 “정국의 불리한 측면을 만회하기 위한 이벤트라는 의심이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 의도를 갖고 독도행을 감행했다는 야권 주장은 일본과 궤를 같이하는 이상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신창호 구성찬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