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독도 방문 이후] 日, 독도→ 국제 분쟁지역화 의도 노골화

日 외무상 “한국,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응하라” 요구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 정부의 의도가 노골화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둘러싸고 연일 민감한 반응을 쏟아내던 일본 정부가 영토 전담조직 설치를 추진하고,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방침을 운운하는 등 도발적인 행보를 이어가는 형국이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은 11일 일본 취재진에게 “한국은 글로벌 코리아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ICJ 제소에 응해야 한다”고 언급했고, 12일에는 산케이신문에 제소 시점을 ‘그리 멀지 않은 시기’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략적 한일관계 의원연맹 회장인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민주당 의원도 11일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생각한다면 ICJ에서 확실하게 주장하면 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국인 한국의 거부로 ICJ 제소 자체가 어려울 것을 알면서도 제소 카드를 꺼내드는 것에 대해 대다수 일본 언론들은 독도를 국제적인 분쟁지역으로 선전하며 한국을 자극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이 제소 자체를 거부한 지난 1954년이나 1962년과 달리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해 동요할 것으로 일본 정부가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국제 여론에 기대보려 하지만 일본 정부 내에서조차 회의론이 만만치 않다. 한 일본 외무성 간부는 “세계 지도에 실릴지도 확실하지 않은 작은 섬에 대해 각국이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줄 리 없다”고 의문시했고, 또 다른 외무성 실무자는 “곧바로 제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절차도 아직 생각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소비세 인상으로 궁지에 몰린 일본 정부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관심을 대외로 돌리려는 정치적 노림수라는 비판도 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외교적으로 한국과의 경색 국면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이달 말 서울에서 열 예정이던 한·일 장관급 재무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한다고 결정했고, 다음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도 별도 한·일 정상회담을 갖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성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