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3년간 경제성장률 2%대나 2% 밑돌수도”

미국에서 손꼽히는 경제분석가인 손성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가 9일(현지시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내년을 포함, 향후 2∼3년간 2%대나 2%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 달에 3차 양적완화(QE)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손 교수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중국의 성장 둔화와 유로존 불황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타격이 클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나 되는 중국 경제의 둔화가 예상보다 심각해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률이 7%대라고 말하지만 중국 통계의 부정확성을 고려하면 4% 정도에 그칠 수 있다”면서 “수출 둔화, 부동산 거품 붕괴, 지방 정부의 과도한 부채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상황이 좋은 재정을 활용할 수 있다”면서 “특히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손 교수는 밝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정책 금리를 되도록 빨리 더 내리고,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한국에 들어오거나 한국에서 빠져나가는 자본에 대한 세금 부과 등을 검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위기 상황을 잘 방어했지만 장기적인 경제 계획을 제시하는 데는 부족했다”면서 “다음 정부는 조선, 전기전자 등을 대신해 향후 몇 십년간 우리 경제를 지탱할 경제의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물가 부담이 없고 주택시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연준이 다음 달 3차 양적완화를 시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