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테크노크라트 주도… 사적 소유·시장판매 대폭 허용

북한의 ‘6·28 경제관리 체계’ 윤곽이 계획 경제와 배급제 포기로 드러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까지 철저한 통제 시스템을 유지했던 북한이 사회주의의 골간인 두 경제운용 원칙을 전면 폐기할 경우 앞으로 대대적인 경제개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6·28 조치, ‘사적 소유와 시장판매’ 사실상 허용=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 6월 28일 ‘우리 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체제 확립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경제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내용은 각 기업소와 공장이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생산물 가격 및 판매방법을 자율 결정토록 하고 전체 농산물 수확량의 70%를 당국에 바치면 나머지 30%는 농민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장 경제적 요소가 매우 큰 방식을 과감히 도입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2002년의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통해 부분적으로 허용됐던 사적(私的) 소유와 시장판매를 대폭 늘려줬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한다.

◇테크노크라트의 모험, 성공할까=군부 대신 김정은의 핵심 측근으로 등장한 테크노크라트(전문 관료집단)가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이들에게는 6·28 조치의 성공이 향후 권력구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테크노크라트들이 이번 조치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10월에 본격적인 경제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부분적인 경제개선 조치로 실적을 쌓고 이를 토대로 ‘경제 대수술’을 단행할 것이라는 얘기다.

김정은의 권력기반 공고화 작업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불안정한 민심을 잡고 김정일 시대의 기득권층이었던 군부의 입김을 줄이면서 자신의 새로운 통치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미 시장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현재의 북한 사회상을 반영함으로써 주민들의 경제적 욕구를 수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우리 정부 평가는 아직 회의적=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배급제나 계획경제 전면 폐기가 6·28 조치의 핵심이라는 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이미 이 제도들이 유명무실해졌다는 현실 인정 정도로 본다”고 말했다. 부분적인 개선 조치를 사회주의 경제원칙의 포기로 여길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북한이 군부 숙청 단행과 6·28 조치까지 일관되게 개혁·개방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