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日총리 진퇴양난… 자민당, 소비세법 통과 조건으로 중의원 해산 요구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소비세 인상안과 정권 유지를 놓고 막다른 길로 내몰리고 있다.

자민당은 7일 참의원에 총리 문책결의안 및 내각불신임안 제출을 결의하는 한편 소비세 인상 법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중의원 조기 해산을 압박하고 나섰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여기에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전 대표가 창당한 국민생활제일당을 비롯해 다함께당, 공산당, 사민당 등 7개 야당들은 소비세 인상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참의원에 총리 문책결의안을, 중의원에 내각불신임결의안을 각각 제출했다.

중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내각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적지만, 참의원은 현재 여소야대 상태로 총리 문책결의안이 제출될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참의원의 총리 문책결의안은 가결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국회의 법안 심의 등이 마비돼 노다 총리의 국정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과거에도 참의원에서 문책결의를 받은 정권은 오래 버티지 못했다. 현재 참의원에서 심의 중인 소비세 인상 관련법안도 덩달아 폐기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상황에서 노다 총리가 소비세 인상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참의원에서 법안이 부결되더라도 25일 이후 중의원 재가결로 법안을 성립시켜야 한다. 중의원 재가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320표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민주당의 중의원 의석은 연립여당인 국민당과 합쳐 과반을 조금 넘는 253석이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기 위해서는 120석을 보유한 자민당의 협조가 절대적인 상황이다.

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