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역모기지 지방세 감면 혜택

개인이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민간 역모기지도 주택연금과 마찬가지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7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경제활력 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수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1차 회의에 민간 역모기지 대출이자 비용을 연금소득에서 공제하기로 한 데 이어 민간 역모기지 가입주택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과 마찬가지로 재산세 25%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저당권 설정 시 부과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도 면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성장 잠재력이 큰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이 집중 논의됐다. 우선 지난 1일부터 우리나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2회 이상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에게 3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키로 한 데 이어 오는 13일부터는 한 차례만 방문해도 1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관광 유치기관이 초청한 의료관광객에 한해 의료관광 비자 발급 기간을 기존 3∼6일에서 1∼2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한국 국적의 크루즈선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시행령도 다음 달 개정한다.

또 대규모 복합리조트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도를 위해 투자에 앞서 적합 여부를 사전에 청구할 수 있는 사전심사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 밖에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서바이벌 게임장을 우선 지원하고, 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률도 제정하기로 했다.

맹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