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금지 입법화… 전경련 “투자 위축”반대

그동안 정치권의 잇따른 경제민주화 관련 발언에도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기업의 출자 구조를 규제하면 기업들의 투자 활동에 지장을 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배 본부장은 “순환출자 구조는 일본의 도요타와 프랑스의 루이비통, 인도의 타타 등 외국의 많은 기업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지만 이를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면 기업들은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주식을 사들이는 데 돈을 쓰게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연구 및 개발(R&D) 설비투자 비용이 주식매입에 투입돼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 창출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혜숙 기자 hskw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