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등 17개 협회,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 할당기간 연장 촉구

산업계가 2015년부터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무상 할당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와 주요 업종별 17개 협회는 청와대 등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안에 대한 산업계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건의문에서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의 조기 적응과 비용 절감을 위해 배출권 무상 할당 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도 도입 자체가 부담인 상황에서 배출권의 유상 할당은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제품 가격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