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도 집값하락 책임져야”… 시민단체, 대출금 회수 피해자 모아 집단소송 추진

금융권이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피해를 고객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집단소송에 나섰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 대표는 2일 “집값이 반 토막 난 상황에서 금융회사가 모든 책임을 대출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부족한 담보 대출을 회수하려고 월급까지 압류하는 것은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말살하는 것으로 금융사·건설사도 부실 대출에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금융회사들의 무리한 담보대출금 회수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모아 늦어도 연말까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낼 예정이다. 소송 대상은 대형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등이 될 전망이다. 금소원은 이 같은 피해를 보고 있는 대출자가 총 주택담보대출 390조원 가운데 약 10조원을 대출받은 100만여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금소원은 은행여신거래 기본 약관의 담보대출 부분이 불공정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장을 냈다. 담보 가치 감소 등의 이유로 은행이 추가 담보를 요구할 경우 채무자가 이를 받아들이도록 돼 있는 약관이 대출자의 파탄을 촉발하는 만큼 금융권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시정해달라는 취지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