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28 방침’ 김정은 개혁·개방 중요 잣대”… 통일연구원, 北정세 분석 토론회

북한이 이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을 숙청한 것은 군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 새로운 경제정책인 ‘6·28 방침’ 등 개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통일연구원이 1일 주최한 ‘이영호 총참모장 해임 이후 북한 정세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베일에 싸여 있는 북한의 6·28 방침이 김정은 체제의 개혁·개방 성격을 규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우리 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제 확립에 대하여’라는 이른바 6·28 방침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가 시행된 지 10년 만에 나온 북한의 새로운 경제조치다. 하지만 방식과 내용, 시행시기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북한이 이르면 8월 초부터 실시하려고 계획 중인 6·28 방침이 지속적인 것인지, 아니면 국제사회에 보이는 쇼인지 앞으로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북한이 6·28 방침 등 경제적으로 새로운 조치를 모색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는 중·단기적으로 매점매석과 물가인상 같은 경제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올 연말 ‘북한경제 위기설’을 주장했다.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해 20여명의 대북 전문가들은 막연한 기대보다는 신중하게 지켜보자는 의견이 많았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개혁보다 개방이 우선이라는 일반의 예상과 달리 반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급진적 개혁·개방의 가능성도 여전히 낮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김정은 중심의 지배연합은 개혁·개방을 추진하면 자신들의 권력이 약화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본적인 경제 개혁과 개방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급격한 개혁·개방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김정은 체제 아래 권력투쟁을 기다리기보다는 김정은·장성택·김경희 등 핵심집단지도체제를 염두에 둔 대북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는 “단기적으로 김정은의 정책노선이 북한 체제에 파열음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며 “지금처럼 북한 체제가 ‘그럭저럭’ 유지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앞으로 대북정책이 북한 경제개혁을 저지해 조기붕괴를 유도할지, 아니면 이를 지원해 김정은 정권의 안착을 도울지 명확한 정책 선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