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북구 공공사업 시행 전 인권 영향평가 첫 의무화

서울시 성북구가 주요 공공사업 실시 전 주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점검하는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전국 최초로 의무화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제도 실시 첫 사례로 인권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 지난달 30일 산책로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인 정릉천 산책로 1.6㎞ 구간을 점검했다. 장애인복지관 관계자와 인권활동가 등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장애인 편의를 위해 산책로 계단을 경사로로 바꾸고, 폭우 등에 따른 비상대피 시설 기준을 장애인·노약자·어린이로 삼을 것을 권고했다. 또 위험지역 난간의 높이 상향 조정, 비상벨 및 화장실 추가 설치 필요성 등도 지적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