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탄국회 철회하라” vs 野 “민생국회 외면말라”… ‘8월 임시국회’ 팽팽한 대치

여야가 ‘8월 임시국회’를 놓고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방탄국회”라며 국회 소집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민주통합당은 박지원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만큼 “이제 민생국회를 열자”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1일 민주당 의원 128명의 요구에 따라 4일 오전 10시 임시국회 소집을 공고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를 민생국회로 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9대 국회 개원 당시 여야가 합의한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며 “이 두 가지 사안을 마무리 지어야 정기국회를 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대대적인 대여(對與) 공세를 펼쳐야 대선 국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같은 당 윤관석 의원도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값등록금,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비정규직 대책 등 국민과 약속한 법안들을 처리키 위해서라도 새누리당은 8월 임시국회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8월 15일쯤에나 국회를 열자고 한다. 이런 주장은 이명박 정부의 부정비리와 실정을 덮고 절실한 민생을 외면하는 대선용 방탄을 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박 원내대표의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방탄국회’란 주장을 접지 않고 있다. 회기 중 불체포 특권에 따라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가 재차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8월 중순쯤 임시국회를 열자는 입장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물 샐 틈 없는 방탄국회 소집을 요구한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도 “8월 중 다시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것에 대비한 방탄이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8월 국회를 열자는 이유 중 한 가지가 1년 넘게 자신들이 추천하지 않아 공석으로 놔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라며 “이제 와서 8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것은 아이러니이고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이장우 의원도 ‘5분 자유발언’에서 “임시국회 요구는 제왕적 특권 원내대표를 위해 빈틈없이 짠 시나리오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처럼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결국 8월 임시국회는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당분간 계속 공전될 가능성이 크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