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12년 방위백서 발표 “독도 일본 땅” 8년째 되풀이… 우리 정부 “즉각 시정” 촉구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즉각 항의했다.

일본 정부는 31일 오전 내각회의를 열고 2012년판 방위백서를 의결한 뒤 공식 발표했다. 일본은 백서 첫 페이지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의 일본 명칭) 및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자민당 정권 때인 200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규정한 뒤 8년째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방위백서에 일본 주권이 미치는 영토를 다룬 지도를 실으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했다.

일본 방위성은 내외신 기자들에게 배포한 방위백서 보도자료에서 이례적으로 ‘영토 문제와 관련 2005년 이후 다케시마와 북방영토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고 명시했다. 이 자료에서는 방위백서의 본문 내용과 달리 독도를 북방영토 앞에 배치해 독도 문제에 더 집착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

이에 정부는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또 “정부는 우리가 독도에 완벽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명명백백한 사실을 재차 천명한다”고 밝혔다. 박준용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구라이 다카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우리 정부의 엄중한 항의 입장을 담은 구상서를 전달했다.

우리 측 대응은 지난해와 비교해 외교부 대변인 ‘논평’이 ‘성명’으로 격상됐고 일본대사관 초치 대상도 정무공사에서 총괄공사로 한 단계 올라갔다. 올 들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동중국해 대륙붕 연장을 둘러싼 양국 이견,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 논란 등 악재가 계속 터져 우리도 대응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부 역시 입장을 발표해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군사관계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이 우리 측 반발을 예상하고도 독도 문제에 강경 기조를 고수한 것은 내부 정치적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세 인상과 원자력 발전 강행 등으로 국민적 지지도가 낮아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정부가 외교 사안에서 강한 입장을 과시해 지지도를 만회해 보려는 의도도 들어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당분간 한·일 관계가 냉랭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영준 국방대 교수는 “독도문제는 연례적인 쟁점이지만 최근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우리나라에 ‘불친절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온 상황이어서 올해는 파장이 더 큰 것 같다”며 “일본의 전향적 입장이 나오지 않는 한 얼어붙은 한·일 관계가 조만간 해소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