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통영 초등생 피살사건’ 예방할 지역아동센터, 정부·한국교회의 따뜻한 손길 아쉽다

긴급진단/지역아동센터 현실과 과제

서울에 사는 김수정(가명·8)양은 지난 6월부터 지역아동센터의 도움을 받아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김양의 어머니가 수년간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했기 때문이다. 깨물기 등 가벼운 폭행으로 시작된 어머니의 가혹행위는 샤워기 꼭지와 조리기구 등을 이용한 구타 등 점차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김양의 학교 등 관계기관은 모친에게 여러 차례 주의를 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아동센터 측이 아동폭력예방센터에 신고해 분리 양육이 시작됐다. 김양은 3∼6개월간 시설에서 생활한 뒤 가정 복귀 여부가 결정된다.

최근 경남 통영 초등생 피살 사건으로 전국의 지역아동센터가 주목받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시설이다.

보건복지부의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12월 현재 전국의 지역아동지원센터는 3985곳에 달한다. 2004년 법제화 당시 895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배 이상 증가했다. 아동센터 관계자들은 요보호 아동 100만여명 가운데 70만명 정도가 사회적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한지연)에 따르면 전국의 아동센터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교회나 선교단체, 기독교인 개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 미자립교회나 개인이 운영 주체인 경우가 많은 데다 정부 지원도 넉넉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센터당 평균 등록 아동 수는 26.3명이다. 반면 정부 지원금은 센터당 월 평균 364만원으로 지원금만으로는 임대료와 사회복지사 급여 충당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실제 서울 강동구의 한 지역아동센터(거점기관)는 월 400여만원의 지원금을 받지만 임대료·공과금 150여만원과 사회복지사 2명의 인건비(각 120만원)를 제하면 자체 프로그램 운영이 거의 불가능하다.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은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위해 교단과 지역 내 자립교회의 인적·경제적 지원, 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정기부금 단체 지정 등을 요청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지역 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사업을 펼쳐 왔지만 대부분 개교회 중심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서울의 한 아동센터장 A목사는 올해 아동센터 인근 교회를 세 차례 방문했지만 후원을 거절당했다. A목사는 “교회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아동센터를 다른 교회의 사역으로 여기지 말고 지역 내 약자를 품는 협동 사역으로 생각해 주길 바란다”며 “다가오는 총회에서 각 교단이 지역아동센터 문제를 중요 안건으로 다뤄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A목사는 “경제적 지원과 함께 자원봉사자 등 인적 지원이 시급하다”며 “해외 아웃리치보다 가까운 곳에서 신음하는 이웃을 돌아봐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돼 있다. 지정기부금 단체는 법정기부금 단체에 비해 기부금의 소득공제 비율이 낮다. 그만큼 기업이나 개인의 기부금 후원을 유도하기 힘들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전지협) 관계자는 “지난해 사회복지시설이 지정기부금 단체로 전환되면서 모금활동이 위축된 게 사실”이라며 “전국의 센터 4000여곳 전부를 법정기부금 단체로 지정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겠지만 적어도 법인 형태의 검증된 연합기관만이라도 법정기부금 단체로 지정해 모금 활성화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