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근절 성과… 내년부터 지자체별 평가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지자체별로 학교폭력 근절 성과를 평가하는 ‘지자체 학교폭력 예방 시책’(가칭)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현재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최종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인데 오는 9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평가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평가를 실시하는 부분은 직전 한 해의 학교폭력 근절 실적이다. 구체적으로 시·군·구 단위 예방사업의 수립과 시행 여부, 지역별 학교폭력 발생 정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성과 등을 중점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 사업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