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年 60만개 생기고 58만개 사라지는 자영업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무급가족종사자 포함)는 지난 5월 현재 720만명으로 2009년 7월 이후 최고치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은 28.6%로 201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자영업자 비율 15.9%의 배에 육박한다.

문제는 이처럼 자영업자 수가 날로 늘고 있지만 경쟁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9일 내놓은 보고서 ‘자영업은 자영업과 경쟁한다’에 따르면 그 원인으로 ‘비자발적 창업’을 꼽았다. 비자발적 창업이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마지못해 창업을 하는 것을 뜻한다.

최근 자영업자 수가 늘어난 배경으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정년퇴직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 퇴직은 했지만 생계 차원에서 경제활동은 계속해야만 하는데 마땅한 일자리가 없으니 거의 떼밀리듯 창업을 꾀하기 때문이다.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창업인 데다 업종이 이미 포화상태인 치킨집, 호프집 등 음식료업에 집중돼 수익성이 매우 낮다.

보고서는 연평균 60만개 자영업체가 새로 생기고 58만개가 사라지는 등 ‘다(多)진입·다(多)퇴출’이 자영업자의 특징이 됐다고 지적했다. 다른 선택이 없어 어렵사리 자영업 창업을 꾀했다면 투자자금은 사실상 그가 보유하고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을 텐데 그마저도 파산으로 이어진다면 더 이상 설자리를 잃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영업 창업관리가 시급하다. 우선 섣부른 창업보다 재취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는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 문제라서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은퇴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알선체계 강화 등을 통해 선택의 여지를 제공함으로써 선뜻 창업으로 내몰리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그럼에도 기필코 창업을 계획한다면 준비된 창업으로 유도해 실패를 최소화해야 마땅하다. 정부가 창업 아이템 관련 컨설팅 사업을 강화해 창업 인큐베이팅이 치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비자발적 창업은 공멸로 가는 길임을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