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선정 원점으로

김병화(57)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주 사퇴함에 따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아예 새로 구성돼 새 후보자 인선 절차에 들어간다.

대법원은 신속한 후속 인선을 위해 지난 5월 구성된 추천위를 재가동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사상 초유의 후보자 사퇴 사태를 수습하고 부실 인사 검증으로 인한 책임론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위원회를 다시 꾸리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선임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6명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되는데 비당연직으로 누가 지명될지가 관심사다.

비당연직 중 3명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으로 하되 1명은 반드시 여성이어야 하고 나머지 1명은 대법관이 아닌 법관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 외에 별도 선정 기준은 없다. 대법원은 30일 추천위 구성 방식과 향후 절차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국회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철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천위를 구성하고 이르면 이번 주부터 각계에서 후보자 추천을 받기로 했다. 부실 검증에 대한 비판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추천위가 지난달 추천됐던 인사를 제외한 여성·재야·검찰 출신 등을 새롭게 추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강주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