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대북 방어력 개선위해 미 해병 추가 주둔 필요"

한국군의 서해 인근 대북(對北) 방어·대응 능력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해병대를 한반도에 추가 주둔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현지시간) 미 상원에 따르면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작성한 ‘아시아·태평양 미군배치 전략보고서’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새로운 국방전략지침과 관련, 태평양군사령부(PACOM)를 확충하고 아·태지역의 미군 재배치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국방부가 CSIS에 의뢰한 이 보고서는 24일 미 상원 군사위에 제출됐다.

보고서는 “한국에서는 미 해병대의 한반도 주둔 확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는 천안함·연평도 사태로 서해상에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군 해병의 대응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의 고위 지도층에서도 서해 북방도서 인근에서 미 해병대를 확충하는 것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현재 동해에 주한미군 해병대인 ‘무적캠프’가 있지만 동두천의 캠프 케이시가 새로운 훈련지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2015년 말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높아질 경우 전작권 이전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은 보고서의 서두 의견문에 “국방부는 전작권을 예정대로 이전할 것에 대비해 한·미 연합전투태세에 손실이 없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다. 전작권 전환을 둘러싸고 미국 내에서 미묘한 갈등 기류가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도발 위협 등을 감안해 제2보병사단 예하 포병여단의 캠프 케이시 북쪽 배치, 전투헬기 부대의 한반도 복귀 등도 검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배병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