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용역선정 부적절 종자연 종교편향성부터 조사하라” NCCK ‘종자연 사태 입장 및 질의서’ 발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공동대표 박광서) 사태와 관련해 “용역 선정이 부적절하고 충격스럽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연구용역 선정 배경과 종자연의 종교편향성 조사를 공식 요청했다.

이로써 국민일보의 ‘종자연 연구용역 수주’ 보도 이후 한국교회는 진보·보수 교계가 하나 돼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은 셈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며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NCCK는 최근 ‘종자연 사태와 관련된 입장 및 질의서’를 발표하고 종자연에 연구용역을 맡긴 인권위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NCCK는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비인권적 부분은 반드시 개선돼야 하지만 ‘종교에 의한 차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를 계약 체결한 기관은 부적절한 단체”라면서 “해당 기관은 스스로 불교단체의 발의로 만들어졌음을 밝히고 있는 친불교 성향의 단체”라고 꼬집었다.

NCCK는 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다른 종단의 사학에도 한국 교육 시스템의 문제로 종교편향과 차별이 있음에도 기독교 관련 사립학교만을 대상으로 문제제기하고 있다는 점은 그 구성원들이 정당하게 연구용역을 집행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은 공정하고 편중 없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 연구용역은 발전하는 사회 상황과 민간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음으로 일어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면서 “종교 간 대화가 우리 사회의 평화와 안녕을 유지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인권위의 연구용역 체결 과정은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NCCK는 종교사학에서 학생선발권이라는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종교차별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또 학생의 학교 선택 시 종교가 통학거리보다 덜 중요하게 간주되는 평준화 제도의 인권 후진성을 지적하고 부분적인 학생선발권 보장과 학생의 배정거부권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NCCK는 “학교 종교교육 금지와 같은 저급한 수준의 해결책은 사학의 건학이념을 훼손하는 것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와 가치관 차이로 갈등이 예견되는 상황이라면 입학 전 부분적 학생선발권을 보장해주거나 학생의 학교배정 거부권을 인정해주는 것도 좋은 해결법”이라고 주장했다.

NCCK는 인권위 질의서에서 ‘종자연의 선정 배경과 경과, 종자연의 종교편향성 조사, 연구용역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29일 “종자연 선정 과정과 관련해 인권위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면서 “종자연의 연구용역도 그대로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